51
학교운동부 학부모 부담금도 교육비인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제5호의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이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와 특별활동비인지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2
사고로 폐기한 택배차량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인가? 택배업자가 운송차량의 사고로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운송차량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로 택배차량을 폐기하고 새 차량을 산 경우 기존 차량 관련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존 운송차량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택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사고 차량을 폐기하고 새 운송차량을 구입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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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제기구 근무자는 거주자에 해당하나?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사람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제시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주기간과 직업, 국내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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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공로상은 순위 경쟁 대회 포상인가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는 불특정의 다수가 우열을 가릴 목적으로 상호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로에 대한 포상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의 포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언론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상금과 부상이 순위 경쟁 대회의 포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언론인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입상 포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공헌자를 선발해 수여하는 언론인상이 불특정 다수의 상호 순위 경쟁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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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를 건조·절단해 판매하면 제조업인가? 작물 생산업자가 생산한 작물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1차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1차 가공으로 증가되는 부가가치가 작물 생산만의 부가가치 보다 더 높은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배한 대추를 건조·절단해 대추칩이나 건대추로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이 작물재배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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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과세 사업소득이 생기면 신규사업자인가?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하던 사업자에게 처음으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함
소득세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사업소득만 있던 거주자에게 처음 과세 사업소득이 생긴 경우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직전 과세기간까지 계속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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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상가 가격할인 목적이 아닌 상가 활성화 목적으로 상가 소유자가 상가 분양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익보장금은 그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소유자가 분양자로부터 받은 수익보장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수익보장금은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양수인에게도 지급되고 영업을 개시한 상가에는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58
보증금과 상계한 금융자산 이자는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도자에게 바로 건물을 임대하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보증금과 상계한 후 지급하고 취득자금과 상계한 보증금을 여전히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대금과 상계한 임대보증금 상당 금융자산의 이자를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그 수입이자 등을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장부나 증빙으로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신탁회사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쓸 수 있나? 공동사업 영위 시 공동사업자가 아닌 신탁회사 명의로 된 계좌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의 사업용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아닌 신탁회사 명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계좌는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계좌 명의자가 공동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계약학과 운영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대학교 소속 교수, 조교, 직원이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교직원이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해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교수, 조교와 직원이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 해당한다.
61
확정 후 늦게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소득세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말까지 확정되고 2017년 이후 지급된 교직원의 직무발명보상금 과세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며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만 비과세된다. 소득 확정일이 아니라 2017.1.1. 이후 실제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62
프로야구 입단 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프로야구선수가 특정 구단에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 외에 입단보너스를 지급받는 경우,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소득세 - 2017.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 용역계약을 맺은 프로야구선수의 입단보너스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다. 보수 외 입단보너스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63
미분양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업소득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
소득세 소득세법 2017.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업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상가 증여가액은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는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비교직원 참여연구원의 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대학교 교직원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참여연구원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17.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교직원이 아닌 참여연구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참여연구원이 받는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산학연협력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보상금이라도 해당 소득세법 규정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65
실버뱅킹에서 생긴 이익은 배당소득인가요? 실버뱅킹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유사 회신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17.2.28.)을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버뱅킹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상품이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면 그 이익은 배당소득이 아니다. 국제 금시세와 환율로 금을 적립하고 원화 또는 금 실물로 출금하는 상품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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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 대납한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 같은 법 제98조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대납한 보험료는 「소득
소득세 보험업법 201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대납한 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다.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대납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그 대납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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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신고 대리 수임료는 어떤 소득인가? 변호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채권자를 대리하여 신청한 파산사건에서 파산채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에 따라 파산채권신고를 대리하고 그 파산채권자들이 배당금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액(수임료)은 사업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201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파산채권신고를 대리하고 받은 수임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채권자들이 배당금을 받도록 한 대가로 받은 수임료는 사업소득이다. 변호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위임받은 내용에 따라 대리한 데 대한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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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중 제공한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소득세 - 2017.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직활동 기간에 컨설팅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활동 기간·횟수·태양·상대방 등 실질내용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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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영장 손해배상금은 임대업 경비인가? 실내수영장 운영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실내수영장 운영업을 하면서 발생하였던 손해에 대해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17.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운영업에서 생긴 손해배상금을 업종 변경 후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거 수영장 운영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업무 관련 고의·중과실 배상금은 불산입하고 주의책임을 다한 사고의 배상금은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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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채무 이자는 공동사업 경비인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
소득세 - 2017.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의 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의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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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임대주택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명의
소득세 소득세법 201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상 여부는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액은 부부 합산한다. 공동사업장별 소득을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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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환사채 매매차익은 소득세 대상인가? 채권매매를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해외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던 중 양도한 경우 전환사채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하지 아니하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소득세 - 2017.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일본 법인의 전환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매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매매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거주자의 전환사채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환사채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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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임대소득만 있던 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과세 소득만 발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제4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7.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던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한 경우 단순경비율 판정을 물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한다. 판정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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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나? 거주자가 2016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과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주택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그 결손금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소득세법」제45조의 규정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 계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16년 과세기간에 비치·기록한 장부로 계산한 주택 임대소득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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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비용 보상금도 사업소득인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거주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 제4항 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공모비용의 보상금은「소득세법
소득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업자가 설계공모에서 받은 공모비용 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설계공모에서 당선되지 않은 입상자로 선정돼 관련 규정에 따라 받은 보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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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보험업법」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보험설계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업종으로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것임
소득세 보험업법 201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 및 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는 보험설계사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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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칩 통신판매 소득은 작물재배업인가 제조업인가? 농민이 재배한 대추로 만든 대추칩을 생산한 후에 판매장의 설치없이 해당 대추칩을 통신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소득세 소득세법 2017.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배한 대추로 대추칩을 만들어 통신판매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인지 제조업인지 물었다. 소득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작물재배업이면 일정 소득은 비과세하고 제조업이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위탁제조도 제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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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칩 통신판매 소득은 작물재배업 소득인가? 농민이 재배한 대추로 만든 대추칩을 생산한 후에 판매장의 설치없이 해당 대추칩을 통신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소득세 소득세법 201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재배한 대추로 대추칩을 만들어 통신판매한 소득의 업종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작물재배업인지 제조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작물재배업이면 수입금액 합계 10억원 이하 소득은 비과세하고 제조업이면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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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 부동산 대금 분배에 세금이 붙나? 법인의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상속인 포함)는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7.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등기 후 법인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상속인이 분배받을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의무를 물었다. 분배금은 양도소득이나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분배금이 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관련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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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선으로 받은 선원의 실업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선박의 폐선으로 선원이 「선원법」 제37조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2조에 열거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선원법 2017.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폐선으로 선원이 받는 실업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실업수당은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선원이 선박의 폐선 등으로 선원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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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지연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이 아닌 소송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1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가 부담하지 않은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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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나? 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자가 이혼으로 분할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해당 분할연금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 - 201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분할연금을 받는 배우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분할연금 수급자도 해당 소득의 납세의무를 진다. 총 기여금 납입월수는 분할연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혼인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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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임대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
소득세 - 2017.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업자가 다수의 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통상적인 이자비용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면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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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2017.1.1. 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종업원등이 퇴
소득세 발명진흥법 2017.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재직 중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범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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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처분이익은 배당소득인가?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미 발행된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7.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에 포함된 벤처기업 주식 또는 지분의 거래·평가손익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해당 손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신탁이 벤처기업의 기존 주식이나 지분을 양수한 경우 투자자는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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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급여도 임원 퇴직금 한도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는 파견된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도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한도 산식의 3년간 총급여에 해외 파견기간 중 받은 급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법인에서 지급받은 급여도 총급여에 포함된다. 국내법인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특수관계 법인에 파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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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료기관 검사비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의료업을 하는 거주자가 입원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료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비용을 관련 의료법령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 검사비용
소득세 소득세법 201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한 검사비를 청구해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물었다. 받은 검사비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고 의뢰받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입원환자 치료 과정에서 관련 의료법령에 따라 검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방송드라마 작가도 연예인 등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에 규정된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는 방송드라마 작가도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드라마 작가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방송드라마 작가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답했다. 특별원고료인 전속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기존 사업에 새 업종을 추가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여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ㆍ경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판단 방법을 물었다. 새 업종을 추가해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추계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결정·경정할 때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거주용 임차료를 주택임대수입에서 뺄 수 있나? 배우자와 함께 각자 1채씩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기간 동안에 별도로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가 지급하는 임차주택의 임차료는 그 거주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소득세 - 201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별도 거주 주택을 빌린 경우 그 임차료의 수입금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별도 거주용 임차주택의 임차료는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배우자와 거주자가 각자 한 채씩 소유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이다.
91
소송 없이 준 선하지 보상금도 비과세인가?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선하지 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소득세 - 201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없이 과거 선하지 무단사용 보상금을 지급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판결에 따른 보상금 수준으로 지급했다면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기사업자가 계약 없이 토지 상공을 점유해 송전선로를 설치·운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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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변동 시 간주임대료 3억원은 어떻게 빼나?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임대주택이 2주택 이상으로서 임대기간 중 임대보증금등이 변동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에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는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소득세 - 2017.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 임대주택의 보증금이 변동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상 3억원 차감 방법을 물었다. 보증금 합계액이 변동하는 구간별로 적수가 가장 큰 주택부터 3억원을 차감한다. 보증금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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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할 수입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간주임대료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과 정산한 경우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할 금융수익의 범위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으로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의 수익만 차감한다. 해당 금융자산에서 발생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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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부담부증여액은 사업수입인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때에는 「소득세법」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은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
소득세 소득세법 201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사업소득 과세를 물었다. 증여 당시 주택가액은 해당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25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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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사육 소득은 농가부업 축산소득인가? 축산업자가 말을 사육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을 사육해 발생한 소득이 농가부업규모 축산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축산업자의 말 사육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축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 축산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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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시범사업 인센티브는 비과세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한 활동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받은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인센티브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이지만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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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 지분 인수 시 자산 장부가액은 바뀌나?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3인 중 1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나머지 2인에게 양도하여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소득세 - 2017.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하고 나머지 구성원이 지분을 인수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을 묻는다. 구성원이 변경되어도 감가상각자산에는 변경 전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세 명 중 한 명이 지분을 나머지 두 명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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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의 지분 인수 시 자산 장부가액은 바뀌나?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3인 중 1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나머지 2인에게 양도하여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소득세 - 2017.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탈퇴하고 나머지 구성원이 지분을 인수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의료업 공동사업자 3인 중 1인이 지분을 나머지 2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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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은 대손금인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7.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매출채권과 이후 무상감자액의 대손 인정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취득 주식 시가의 차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무상감자 감소액은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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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1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이익참가부사채의 이익배당 참가로 받은 분배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분배금은 이자소득이지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아니다.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지급받은 분배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