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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1994.12.2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12.20
단순 포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적용된다.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또는 무상 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포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적용된다. 실권주를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았는지 기존주주에게 권리를 무상 교부받았는지에 따라 처리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4.12.20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79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또는 무상 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포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적용된다. 실권주를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았는지 기존주주에게 권리를 무상 교부받았는지에 따라 처리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3.21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31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2.14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1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주인수권 포기에는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 기부금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