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부담한 특별부가세와 지연이자는 양도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70회신일 1994.12.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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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수자가 부담한 특별부가세와 지연이자는 양도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19

특별부가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만 지급지연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양도 시 매수자가 부담한 특별부가세와 지급지연 이자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만 지급지연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자는 당초 계약상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매수자가 부담한 특별부가세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매수자가 부담한 특별부가세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매수자가 부담한 특별부가세와 지급기일 지연으로 받는 이자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회답

매수자가 부담한 특별부가세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지급받는 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70 (<time datetime="1994-12-19">1994.12.19</time> 회신), "매수자가 부담한 특별부가세와 지연이자는 양도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31)
원 제목: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매수자가 부담한 특별부가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