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결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가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5507-9359회신일 1994.12.1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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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기결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가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19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일은 해당 세법에 따른 정기 결정일의 다음날이다.

세법상 정기결정으로 생긴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일은 해당 세법에 따른 정기 결정일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세법에 의한 정기 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세법에 의한 정기 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가산하는가?

회답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세법에 의한 정기 결정일의 다음날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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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5507-9359 (<time datetime="1994-12-19">1994.12.19</time> 회신), "정기결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97)
원 제목: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