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 없는 주식 명의개서는 증여인가?

실질소유자가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안이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명의개서일이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음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라“등기 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증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아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동재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규정 단서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한 주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명의개서를 한 날』은 「상법」 제337조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 단서에 따라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한 주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333 (<time datetime="1994-12-19">1994.12.19</time> 회신), "조세회피 목적 없는 주식 명의개서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