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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로 받은 직업훈련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실비로 받은 직업훈련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 최신 회답1994.12.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실비변상 범위에서 징수한 훈련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인정직업훈련을 하고 받은 실비변상적 훈련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 범위에서 징수한 훈련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실비변상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조 (목적)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65
비영리법인이 인정직업훈련을 하고 받은 실비변상적 훈련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 범위에서 징수한 훈련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실비변상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66
인정직업훈련법인이 실비 범위에서 받는 훈련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 범위의 훈련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실비변상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