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 양도소득 면제분에 방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38회신일 1994.12.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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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이전 양도소득 면제분에 방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0

구 소득세법에 따른 면제분은 방위세가 비과세되지만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분은 과세된다.

공장 이전을 위한 토지·건물 양도 시 소득세 면제분에 대한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에 따른 면제분은 방위세가 비과세되지만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분은 과세된다. 적용된 소득세 면제 규정이 어느 법률에 근거하는지에 따라 방위세 처리가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추가 질의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1988.12.26)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소득세 면제부분에 대하여는 (구) 방위세법(법률제4026호, 1988.12.26) 제3조 제3항에 의거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1988.12.26) 제42조 제2항에 의한 소득세 면제 부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 면제 부분에 대한 방위세 과세 여부.

회답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소득세 면제 부분은 (구)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방위세가 비과세됩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소득세 면제 부분은 방위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38 (<time datetime="1994-12-20">1994.12.20</time> 회신), "공장 이전 양도소득 면제분에 방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94)
원 제목: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시 방위세의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