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57회신일 1994.12.1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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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19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하고 지방이전 감면과는 하나만 선택하지만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은 가능하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세액공제·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하고 지방이전 감면과는 하나만 선택하지만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은 가능하다. 각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및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57 (<time datetime="1994-12-19">1994.12.19</time> 회신),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07)
원 제목: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