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교회를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볼 수 있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교회가 대상이다. 해당 교회의 기본재산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판단 요소다.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교회가 법인으로 모든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회 모두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질의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운영이 독립적인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 제2호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356 (<time datetime="1994-12-19">1994.12.19</time> 회신), "독립 교회를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