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후 위자료 부동산을 돌려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76회신일 1995.02.27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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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27

해당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이혼 때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재결합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이혼하면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서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았다. 이후 쌍방이 합의하여 재결합하면서 그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하였다.

질의요지

부부가 이혼하면서 그 중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받았으나 그 후 쌍방이 합의하여 재결합하게 됨에 따라 그 부동산을 당초의 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혼 시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재결합에 따라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76 (<time datetime="1995-02-27">1995.02.27</time> 회신), "재결합 후 위자료 부동산을 돌려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08)
원 제목: 이혼 시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다시 결합하게 된 때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