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1세대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

문의 대상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회답은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판단했다.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ㆍ건축물관리대장 등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의미와 해당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ㆍ건축물관리대장 등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9 (<time datetime="1995-02-24">1995.02.24</time> 회신),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