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 고정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95회신일 1995.02.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소유 고정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24

법인과 거주자 모두 타인 소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타인 소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과 거주자 모두 타인 소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판단의 핵심은 해당 고정자산이 타인 소유라는 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및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타인 소유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및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타인 소유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타인 소유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5 (<time datetime="1995-02-24">1995.02.24</time> 회신), "타인 소유 고정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16)
원 제목: 소득금액계산시 타인소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