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공제와 특별감면은 중복 적용되나?

종전 사업연도 중 자본을 증가해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1994사업연도에도 그 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받는 경우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199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는 경우도 질의되었다.

종전 사업년도 중에 자본을 증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94사업년도에 동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1. 종전 사업년도중에 자본을 증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94사업년도에도 동 증자소득공제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에 공제할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1994.01.01. 이후의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1.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

2.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이월 공제할 때 감면 해당 여부

회답

1. 종전 사업연도 중 자본을 증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에 1994사업연도에도 그 공제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면,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에 따라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1994.01.01.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 공제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08 (<time datetime="1995-02-27">1995.02.27</time> 회신), "증자공제와 특별감면은 중복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