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제빙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71회신일 1995.02.2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업용 제빙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25

해당 제빙기가 공장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기기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산업용 동력으로만 작동하는 제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빙기가 공장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기기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산업용 동력으로만 작동할 수 있다는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제빙기(ICE MAKING M/C WE325L)다. 산업용 동력으로만 작동할 수 있고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제빙기가 산업용 동력에 의하여서만 작동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제빙기(ICE MAKING M/C WE325L)가 산업용 동력에 의하여서만 작동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제빙기(ICE MAKING M/C WE325L)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제빙기가 산업용 동력으로만 작동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71 (<time datetime="1995-02-25">1995.02.25</time> 회신), "산업용 제빙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69)
원 제목: 제빙기가 산업용 동력에 의하여서만 작동될 수 있는 물품의 특소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