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충당 후 압류 효력은 언제 소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92회신일 1995.02.2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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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체납액 충당 후 압류 효력은 언제 소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27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지만 해제 전까지 압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체납액이 충당되어 압류 필요가 없어진 경우 압류가 해제되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지만 해제 전까지 압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압류 필요가 없어졌다면 세무서장에게 압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납부ㆍ충당으로 인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납부ㆍ충당으로 인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처럼 체납액이 충당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되었다면 세무서장에게 압류의 해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액이 충당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압류가 해제되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은 납부ㆍ충당으로 인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나,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체납액이 충당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되었다면 세무서장에게 압류의 해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92 (<time datetime="1995-02-27">1995.02.27</time> 회신), "체납액 충당 후 압류 효력은 언제 소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98)
원 제목: 체납액이 충당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의 압류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