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디자인 개발비와 설비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02회신일 1995.02.2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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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27

개발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와 관련 시설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발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설비투자 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시험용시설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유상표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4의 1.기술개발비중 사목에 규정한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거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비와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4의 기술개발비 중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에 따라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제1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02 (1995.02.27 회신), "고유디자인 개발비와 설비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31)
원 제목: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비용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