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보나?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명의신탁 자산의 취득일 판단도 함께 질의되었다.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의하는 것임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명의자가 당초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질의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 및 명의신탁 자산의 취득일.

회답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명의자가 당초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0 (<time datetime="1995-02-24">1995.02.24</time> 회신),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