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는 토초세가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52회신일 1995.02.2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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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25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의 토지초과이득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등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의 토지초과이득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과세기간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개발부담금 부과기간 중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도래한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부과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에 한하여 과세제외 되므로 부과기간 중에 과세기간 종료일이 도래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의 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부과기간중에 과세기간 종료일이 도래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방법.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의 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부과기간중에 과세기간 종료일이 도래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52 (<time datetime="1995-02-25">1995.02.25</time> 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는 토초세가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78)
원 제목: 유휴토지 등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