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보유 부동산 수용은 감면되나?

대상은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축물이다. 양도기한은 1995.12.31 이전이며 사업인정고시 시기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진다.

1994.01.01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1993.01.01 이후에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규정의 적용대상은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축물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나. 1993.01.01 이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50%~70%)하는 것이나,

2. 위 “1”의 각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는 당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로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적용대상은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축물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임.

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나. 1993.01.01 이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50%~70%)함.

2. 각각의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는 해당 과세기간별 3억원이며, 초과 부분은 면제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72 (<time datetime="1995-06-17">1995.06.17</time> 회신), "15년 보유 부동산 수용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