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라 토지를 양도해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45회신일 1995.06.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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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16

관리기관에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취득한 토지 일부를 법률에 따라 선정된 타인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기관에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특별부가세계산서의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를 관리기관에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타인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의 일부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계산서의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가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의 일부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특별부가세계산서의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한 토지 일부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의 범위.

회답

1. 법인이 토지 일부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기관에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2. 특별부가세계산서의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2중2750 심판결정
2023.05.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45 (<time datetime="1995-06-16">1995.06.16</time> 회신), "법률에 따라 토지를 양도해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21)
원 제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법률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