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

실질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가 전제되었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규정상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한 경우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2.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명의신탁이거나,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경우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42 (<time datetime="1995-06-16">1995.06.16</time> 회신),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