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고대금에 충당하는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88회신일 1995.06.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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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15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에서 선수금을 기성고대금에 순차 충당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다. 예산회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건설용역에서 공사자금 지원 목적으로 받은 선수금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용역을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으로 공급하였다. 도급인에게 공사자금 지원 목적의 선수금을 받고 작업진행률 상당액을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 충당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선수금을 지급받고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예산회계법 제68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자금의 지원목적으로 선수금을 지급받고 동 선수금 중 작업진행률에 상당하는 부분을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인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으로 받은 선수금을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 충당하는 경우 선수금의 공급시기.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예산회계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3부1322 심판결정
2003.11.2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7경1872 심판결정
1997.12.0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 1995경0569 심판결정
1995.10.1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88 (<time datetime="1995-06-15">1995.06.15</time> 회신), "기성고대금에 충당하는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96)
원 제목: 기성고 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선수금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