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96회신일 1995.06.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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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준공검사 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16

잔금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건설용역의 잔금을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잔금지급기일이 더 먼저 도래하면 그 지급기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당사자는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이 경우 잔금지급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때에는 그 잔금지급기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잔금을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 그 잔금의 공급시기.

회답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다만, 잔금지급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때에는 그 잔금지급기일을 공급시기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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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6 (<time datetime="1995-06-16">1995.06.16</time> 회신), "준공검사 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88)
원 제목: 완성도기준지급 등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