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농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76회신일 1995.06.1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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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용 농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17

양도 토지가 직접 경작한 농지라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토지가 직접 경작한 농지라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규정상 해당자가 직접 경작해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 경우이다. 질의의 토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필요한 직접 경작 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당해 양도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로서 거주자 등이 직접 경작한 농지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4.03.24 법률 제4743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당해 양도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포함)인 농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76 (<time datetime="1995-06-17">1995.06.17</time> 회신), "공공사업용 농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95)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