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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사정으로 이사 후 주택을 팔면 거주기간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51회신일 1995.06.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근무 사정으로 이사 후 주택을 팔면 거주기간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6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16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가 다른 시로 이전한 후 기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퇴거자가 이전하지 못했어도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며, 잔여가족이 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시로 거주를 이전하였다. 세대원 중 일시퇴거자가 먼저 이전해 잔여가족이 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 한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세대원중 일원이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에 의한 일시퇴거자에 해당하여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것으로 보고 위 1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근무상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가족이 있는 다른시로 잔여가족이 거주이전한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거주를 이전한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를 이전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세대원 중 한 사람이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일시퇴거자에 해당하여 주거를 이전하지 못했을 때에도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3.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가족이 있는 다른 시로 잔여가족이 거주 이전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51 (1995.06.16 회신), "근무 사정으로 이사 후 주택을 팔면 거주기간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77)
원 제목
1주택 소유자가 근무 상 형편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거주이전하면서 기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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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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