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귀속 소득세를 감액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30회신일 1995.06.1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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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4년 귀속 소득세를 감액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17

1994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는 감액수정신고가 가능하다.

1994년 귀속 소득세를 감액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는 감액수정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기한은 1994년 12월 22일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94년 귀속 소득세이며 1994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해당한다. 감액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신고기한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기한은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재정경제원 기법 46068-89,1995.03.23)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정경제원기법46068-89, 1995.03.23.

정제 정리

질의

1994년 귀속 소득세를 감액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회답

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기한은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합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 회신문(재정경제원 기법 46068-89,1995.03.23)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정경제원기법46068-89, 1995.03.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정경제원기법46068-89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30 (<time datetime="1995-06-17">1995.06.17</time> 회신), "1994년 귀속 소득세를 감액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37)
원 제목: 1994년 귀속 소득세를 감액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