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수경재배기와 그 부품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44회신일 1995.09.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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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업용 수경재배기와 그 부품은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11

농업용 수경재배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용 수경재배기와 그 부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용 수경재배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수경재배기의 부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업용 수경재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농업기계를 농업용 수경재배기의 부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농업용 수경재배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동[별표1]에서 규정하는 농업기계를 농업용 수경재배기의 부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 수경재배기 및 그 부품으로 공급하는 농업기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농업용 수경재배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동 [별표1]에서 규정하는 농업기계를 농업용 수경재배기의 부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44 (<time datetime="1995-09-11">1995.09.11</time> 회신), "농업용 수경재배기와 그 부품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56)
원 제목: 농업용 수경재배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