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대여·양도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27회신일 1995.09.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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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허권 대여·양도 대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07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특허권 대여와 신기술 개발 권리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허권 또는 과세되는 신제품관련 신기술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 중인 신기술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을 대여하거나 신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 중인 신기술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 중인 신기술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27 (<time datetime="1995-09-07">1995.09.07</time> 회신), "특허권 대여·양도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80)
원 제목: 특허권 대여 또는 신기술개발에 관한 권리 양도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