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다른 용도의 건물이 섞이면 어떻게 보나?

하나의 건물에 주택 부분과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었다. 주거용 주택 중 거주자가 쓰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도 있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주택에 있어서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거용 주택중 거주자가 거주하는 부분이외의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분은 다른목적의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건물을 양도한 때 이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

1세대1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고 주거용 부분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주거용 주택 중 거주자가 거주하는 부분 이외에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므로, 해당 건물을 양도할 때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86 (<time datetime="1995-09-07">1995.09.07</time> 회신), "주택과 다른 용도의 건물이 섞이면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