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결정 전 양도하면 세액이 경감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384회신일 1995.09.0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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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07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해 결정한다.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해 결정한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을 적용하고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은 1992.12.31이고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은 1993.10.31이다. 그 결정 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1993.10.31)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였으므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결정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 결정 방법.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1993.10.31) 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였으므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결정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84 (<time datetime="1995-09-07">1995.09.07</time> 회신), "토초세 결정 전 양도하면 세액이 경감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40)
원 제목: 과세기간종료일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의 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