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후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단하나?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소득세 법시 행 펼 계15조의 규정예 따른 1세 대1주턱 양도소득세 비롸세요건의 판정은 같은렬 계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매 매계약의 성 립 후 양도일 이 전에 매 매특약에 따라 주턱을 멸실한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아여 1세대1주럭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가 리 는 것 이 므 로 ,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 임.

질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일.

회답

1.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립니다.

3.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74 (<time datetime="1995-10-11">1995.10.11</time> 회신), "매매계약 후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