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규정은 어느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151회신일 1995.10.1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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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청구 규정은 어느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0

경정청구 규정은 시행 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경정청구 규정의 적용시기와 감액 수정신고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경정청구 규정은 시행 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질의의 감액 수정신고에는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95.1.1 시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규정은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감액 수정신고는 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5.01.01일 시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규정은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 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감액수정신고는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01.01 시행된 경정 등의 청구 규정의 적용시기와 감액 수정신고의 근거 규정.

회답

1995.01.01 시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는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질의의 감액 수정신고는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151 (<time datetime="1995-10-10">1995.10.10</time> 회신), "경정청구 규정은 어느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61)
원 제목: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