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75회신일 1995.10.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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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1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해당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해당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에 적용되는 예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이다.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같은 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기준일.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같은 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립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75 (1995.10.11 회신), "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5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52)
원 제목: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