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78회신일 1995.10.1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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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1

취득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 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신청과 결정을 물었다. 취득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 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감면결정 시 소관세무서장이 적법한 감면 비율을 조사해 감면세액을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해 소득이 발생했다. 취득자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다.

질의요지

비과세요건 갖춘 1세대1주택을 일부 증축시 보유기간은 증축 전후기간을 통산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인 취득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에 감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감면되는 것이며,

2. 그 감면신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시에, 소관세무서장이 적법한 감면 비율을 조사하여 감면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신청 요건과 결정 방법.

회답

2. 그 감면신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시에, 소관세무서장이 적법한 감면 비율을 조사하여 감면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78 (<time datetime="1995-10-11">1995.10.11</time>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57)
원 제목: 비과세요건 갖춘 1세대1주택을 일부 증축시 보유기간은 증축 전후기간을 통산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