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가주택과 그 외 지역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가주택으로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중 읍(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과 그 외 지역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가주택으로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중 읍(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과 그 외 지역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귀농주택"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전 취득 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본인과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소재할 것

나. 대지면적이 660㎡ 이내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990㎡ 이상인 농지의 소재지(동령 개정 분 제153조 제3항의 규정적용)일 것.

질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은 제외)·면지역의 농가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귀농주택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본인·배우자·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곳에 소재할 것

나.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고급주택이 아닐 것

다.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990㎡ 이상 농지의 소재지일 것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73 (<time datetime="1995-10-11">1995.10.11</time> 회신), "농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