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폐업하면 1년 수입금액을 환산하나?

양도 당시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유휴토지 판정이 문제 된 경우이다. 사업은 연도 중 폐업으로 종료되었다.

유휴토지를 판정시 1년간 수입금액은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 당해 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 않는 것임

1. 양도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1년간의 수입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연도 중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만, 연도 중에 폐업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

1. 1부터 폐업 일까지)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연도 중 폐업한 경우 유휴토지를 판정하기 위한 1년간 수입금액을 환산하는지.

회답

1. 양도 당시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1년간의 수입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와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연도 중 신규 개업해 6월 이상 영업하면 해당 기간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만, 연도 중 폐업하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39 (1995.10.07 회신), "연도 중 폐업하면 1년 수입금액을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