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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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2 해외 Paper Company 명의 원천세는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Paper Company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 세액의 법인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액은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법인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보유 주식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뒤 그 명의로 원천징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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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3 영업권을 무상 양도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적정한 대가 없이 양도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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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4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원화로 환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 잉여금으로 지급한 배당 관련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방법을 묻는다.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해 원화로 환산한다. 외국자회사의 배당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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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6 이월결손금 공제 후 구분경리를 안 하면 소급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가 끝난 뒤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 종료 후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소급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사업 또는 재산별 자산·부채와 손익을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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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7 채권조정 차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조정에 따른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해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채권 조정으로 발생한 차액이라는 조건에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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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8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여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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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9 소급공제 요건 없이 환급받으면 미납부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환급세액 상당액을 추징할 때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당초부터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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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0 증여받은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해당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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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 증여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기간은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증여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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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 이사회가 추가 지급한 임원 위로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상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로 지급한 임원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가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의 기준에 따른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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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3 분할 지급한 임원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후 임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이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자금사정에 따른 분할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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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4 건설비 부담 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자산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할 때의 자산가액과 감가상각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고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상각한다. 기부받는 자에게 해당 자금의 실질적인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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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5 대표이사 횡령금을 상여로 처분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횡령한 법인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횡령에 해당해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사외유출 내용과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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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6 특정 고객의 설비교체비 부담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특정 고객의 전기설비 교체비 일부를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정 고객에 대해서만 비용 일부를 부담하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비용 일부를 부담하지 않고 무상 대여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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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7 운용리스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료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리스이용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실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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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8 자회사가 지급한 스톡옵션 보상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의 보상비용을 자회사가 지급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직접 보상하면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동종업체보다 행사이익이 과다하면 통상 수준을 초과한 금액은 부당행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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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0 합병 전 자금거래 상계에 채권포기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자금거래 상계에 채권포기와 채무면제이익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금대여법인에는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 자금차입법인에는 채무면제이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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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1 예금보험기금 운용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공사가 기금을 운용하며 얻은 이자소득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본다. 예금보험기금 등의 운용자금을 공사회계로 전출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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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2 상환기한이 지난 주택임차자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무상 대여한 주택임차자금의 상환기한 경과 후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와 낮은 약정이자율로 계상한 미수이자의 차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한다. 2003.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 약정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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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3 포기해 회수 못한 채권도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권리를 행사하면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은 권리 미행사나 포기로 미회수했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대여금채권이 채무자 사망 등 법정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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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4 고가 신주 실권주를 미배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발행 신주의 인수권을 포기하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을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법인주주의 자기지분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아니지만 취득가액에 시가초과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인 포기자가 기준금액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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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6 사업권 보상금은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사업권 취득 시 지급한 보상금이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가치가 인정되어 유상 지급된 영업권에 해당하면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업권 해당 여부는 토지 대가성, 토지 시가와 실질적인 사업권 포기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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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7 불균등 감자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 외국법인이 불균등 감자로 얻은 이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가치 증가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아니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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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8 불균등증자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얻은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내국인과 특수관계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특수관계가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 증자 때 내국인 주주가 참여하지 않아 외국법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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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9 평가·승계한 사업상 가치는 언제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평가·승계한 자산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호·거래관계·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만 영업권이다. 해당 영업권은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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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0 판결 확정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 손익인식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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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1 특수관계자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서 특허권을 매입할 때 취득시기·취득가액과 시가 판단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이며, 취득가액에서는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시가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증여세법상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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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2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식가액은 출자전환 당시 시가이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다. 질의3과 질의4는 신중한 법령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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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3 공제대상이 아닌 외국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그 결과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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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4 분할 지급 피해보상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분할 지급하기로 한 피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피해보상금은 실제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보상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지급할 보상금이 확정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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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5 지연 회수한 특수관계자 채권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약정이자율·기간과 연체이자 수령 여부 및 정당한 지연 사유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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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7 유한회사 전환 시 자산평가이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며 계상한 고정자산 평가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평가이익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직변경 후 사업을 계속하면 감면과 이월결손금이 승계되고 자산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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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8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임원인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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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9 해외공사 라이센스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공사 때 이태리법인에 지급하는 라이센스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태리법인이 기술적 정보와 노하우를 보유한 하도급자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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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0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와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누적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원 퇴직 시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추계액은 정관 등 지급규정으로 계산하되 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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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1 이스라엘법인에 지급한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스라엘법인의 노하우로 장치를 개발하게 하고 지급한 개발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적재산권은 이스라엘법인이 취득하고 내국법인이 독점 구입권을 받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한․이스라엘조세조약의 사용료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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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2 불균등증자의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익금산입액 계산을 물었다. 신주 인수권 포기나 고가 인수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 익금산입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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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5 무상증자 뒤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소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유상감자로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따라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증자한 뒤 2년 이내 유상감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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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6 해외선주의 납품 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선주가 내국법인의 제품 납품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조선소 납품 알선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국외조선소 수출 알선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발주 조선소의 국내외 소재와 해외선주의 알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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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7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환율로 원화 환산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 잉여금으로 지급된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 계산한 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다. 외국자회사의 배당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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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0 복지기금 전입액의 목적사업 인정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입액을 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는 요건을 물었다. 근로자 복지증진 용도로 전입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비금 잔액과 당해 사업연도 한도액을 모두 초과하는 지출액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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