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운용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예금자보호법 제24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수납,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매입, 제3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제36조의5제3항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예금자보호법 제26의3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보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에 한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