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농지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농민이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의 범위는 무엇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43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국내ㆍ외 농가와의 채종계약으로 생산한 종자를 매입ㆍ판매한 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에 의한 감면대상(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7중308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국내ㆍ외 농가와의 채종계약으로 생산한 종자를 매입ㆍ판매한 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에 의한 감면대상(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7중09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전14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