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콥터 완제품 수입에도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35회신일 1996.03.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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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헬리콥터 완제품 수입에도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05

관세율표번호 제8802호의 기타 항공기 중 헬리콥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헬리콥터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8802호의 기타 항공기 중 헬리콥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8803호로 분류되는 헬리콥터 부분품에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헬리콥터 또는 헬리콥터의 부분품을 수입한다.

질의요지

관세율표번호 제8802호에 분류되는 기타 항공기 중 헬리콥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8803호에 분류되는 헬리콥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관세율표번호 제8802호에 분류되는 기타 항공기 중 헬리콥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헬리콥터 또는 그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8803호로 분류되는 헬리콥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관세율표번호 제8802호로 분류되는 기타 항공기 중 헬리콥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8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5 (1996.03.05 회신), "헬리콥터 완제품 수입에도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32)
원 제목: 헬리콥터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