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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2. 최신 회답1996.03.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사업자등록 시 과세사업 여부와 업태·종목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표준소득률은 인·허가와 관계없이 실질 업종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421
사업자등록 시 과세사업 여부와 업태·종목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표준소득률은 인·허가와 관계없이 실질 업종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2437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와 소득 구분 등을 묻는다. 과세대상의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용역 제공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