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콘크리트포장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23회신일 1996.03.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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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04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 토지에 한 주차장 콘크리트포장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차한 토지에 시행한 포장공사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주차장 운영업을 위해 토지를 임차하였다. 임차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였다.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차장 운영업을 위해 임차한 토지의 콘크리트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심1996부3447 심판결정
1998.05.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3 (1996.03.04 회신), "주차장 콘크리트포장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6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68)
원 제목: 주차장 운영업 영위를 위한 콘크리트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