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리프트도 영세율 대상 보장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25회신일 1996.03.0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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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04

휠체어리프트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휠체어리프트가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보장구인지 물었다. 휠체어리프트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장애인용보장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휠체어리프트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않음

휠체어리프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휠체어리프트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휠체어리프트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5 (1996.03.04 회신), "휠체어리프트도 영세율 대상 보장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4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46)
원 제목: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휠체어리프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