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농지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농민이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의 범위는 무엇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43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과세시간을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해 임의경매로 취득한 경우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기각)조심2010전0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농지에 대해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