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관세 감면 연구용 수입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특정연구기관 육성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 수입물품의 관세 감면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되는 연구개발용 수입재화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