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3년 전에 팔면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를 이전했다. 이후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사안이다.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을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다만, 1995.12.31이전에 근무상의 형편이 발생하고 그 아파트를 1996.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

아파트 분양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이전한 무주택자가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를 이전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1995.12.31 이전에 근무상의 형편이 발생하고 그 아파트를 1996.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61 (<time datetime="1996-03-21">1996.03.21</time> 회신),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3년 전에 팔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