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받은 현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468회신일 1996.06.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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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18

지분을 포기한 각 상속인의 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 한 명이 단독상속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포기 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을 포기한 각 상속인의 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상속인이 현금을 지분포기의 대가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했다. 다른 상속인들은 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포기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경우 그 포기한 각 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포기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경우 그 포기한 각 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한 후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포기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포기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경우, 포기한 각 상속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468 (<time datetime="1996-06-18">1996.06.18</time> 회신),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받은 현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41)
원 제목: 일인이 단독상속 후 포기자에게 현금을 지급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