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변제능력과 구상권 행사 가능성이 문제된다.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판정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질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주채무자의 변제능력 판정 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62 (<time datetime="1996-06-18">1996.06.18</time> 회신), "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