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소득이 있어도 자경농민이 될 수 있나?

일정 요건의 농지를 증여받는 수증자에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 수증자의 자경농민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등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수증자에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이 될 수 있음.

질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수증자가 자경농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자경농민은 농지·초지·산림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합니다.

2. 수증자에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어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 요건에 해당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469 (<time datetime="1996-06-18">1996.06.18</time> 회신), "다른 소득이 있어도 자경농민이 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