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개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설법인을 세우고 개인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되어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개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음.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질의회신문(부가46015-1550, 1996.7.3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1994.1. 1.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음.

붙임 :

※ 부가46015-1550, 1996.07.31

질의

1. 질의 1에 대한 처리.

2.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이 법인전환 후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회신문(부가46015-1550, 1996.7.31.)을 참조합니다.

2. 개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 중 1994.1.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분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되어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라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9 (<time datetime="1996-09-07">1996.09.07</time> 회신), "법인전환 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88/